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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이상 세무공무원 퇴직 후 2년간 '불복·조사' 업무 금지 362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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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사무관(5급)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불복 및 조사 대리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 

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(사진)은 최근 세무사의 비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에 대한 수집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규정한 '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발의했다고 12일 전했다.

세무사는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그러나 해마다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, 전현직간 유착 등 비위문제가 불거져왔고 이로 인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는 물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.

김 의원은 현행 세무사법에는 비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 수집에 대한 근거나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.

변호사법은 전관예우·전현직 유착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관·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, 수임에 관한 장부작성 의무 등 적극적 예방조치 및 비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근거를 규정하고 있다.

이에 김 의원은 변호사·회계사와 같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법에 근거규정을 마련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.

김 의원은 "고위직으로 퇴직한 세무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하는 경우 기장대리 등과는 달리 비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구·조사대리에 한해 수임 제한 기간을 둬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"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. 또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아울러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게 되고,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조세불복청구 및 세무조사 대리업무 수임을 할 수 없게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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